[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찬성표가 다소 많이 나왔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21일) 야당 발제에서 표결 분석과 함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긴박했던 정치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상복/정치2부장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어제) : '아~예' 그 '아~예'가 맞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틀리면 그 코너는 최 반장이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네, 최 반장에게 제 코너를 빼앗기는 일은 피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저의 아슬아슬한 예측, 다행히 적중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표결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134표였습니다. 가결 정족수를 10표 넘긴 결과였죠. 예상을 깨고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몰아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애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에게 특별한 협조를 마음을 다해 요청합니다. 국민의당 40분 의원님들의 역사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탄핵으로 함께 나라를 구했던 동지로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동반자" "동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넥타이도 녹색 계열로 맸습니다. 녹색은 국민의당의 상징 색깔이죠. 이런 절절한 구애가 통했던 걸까요. 사실 오전부터 국민의당에서는 찬성 분위기가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면한 사법 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인준 투표에 관해서 저는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뒤에, 가결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 40명 의원 전체를 상대로 나름대로 찬반 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때와 달리 민주당의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동철 원내대표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국민의당은 화끈하게 여당의 손을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결정했다"는, 일종의 자부심도 읽혔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시다시피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는데 이성적으로는 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심정적 거부감들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은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오늘 표결을 예측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표결 일정을 잡기 위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앉은 겁니다. 아마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우리 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관심이 많아 갖고… 아니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 사과 받아서 얼굴이 밝아진 건가? 우 대표 이쪽에 앉으시고 제가 그쪽에 앉아 있는데 그쪽에 두 분이 앉아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네. (신경 쓰여요?) 아, 신경 쓰여요.]
한국당은 머쓱해진 표정입니다. 한국당은 당사자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도, "동성애에 우호적"이란 여론전도 펼쳐봤고, 또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끌어와서 "대법원장을 잘못 임명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까지 했죠. 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다소 허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분의 여태까지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서 모든 국민이 마지막 보루로써 사법부에 대한 시각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가결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불씨를 살리게 됐습니다. 또 김이수 부결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엔 정치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좌절하고 있을 한국당의 심경을 음악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장사익의 '이게 아닌데'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금 심경이 딱 이럴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국민의당이 이번엔 여당의 손을 잡아준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싶겠지만 정치권에서는 협치의 한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