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전날 이뤄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안을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위안부 관련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인권범죄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며,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사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피해할머니들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대승적 견지 운운하면서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제도가 국가적 범죄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음에도, 이번 합의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며 "법적책임도 명기하지 못했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참담한 협상결과는 역사를 정치화한 외교적 미숙함이 불러온 외교적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무엇보다 소녀상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미래에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위안부 문제는 매듭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다"며 "이번 위안부 합의는 역사에 무지하고 오만한 정치지도자들의 무모한 정치적 거래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