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퇴근길에 나섭니다. 오늘(9일) 오전에는 퇴임 연설로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퇴근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밤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관련 소식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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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놓습니다 > 5월 9일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을 뒤로 하고 임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5년 전 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며 어떤 각오를 다졌을까요? 신혜원 체커도 없었던 취임식 당일 문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7년 5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7년 5월 10일) : 대선 기간 강조해왔던 국민 소통, 국회와의 소통, 탕평 인사 등을 힘주어 이야기했는데요.]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첫 번째 픽 제목 "내려놓습니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퇴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퇴임사엔 지난 5년간 평창올림픽 개최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상황 속 위기 극복 등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그간의 국정 운영을 '국민의 성과'로 자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분간 이어진 퇴임 연설에서 미완의 과제나 아쉬웠던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신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기조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서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 (지난 4일) : 특히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임 마지막 날인 오늘, 문 대통령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곧바로 효창공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애국선열을 추모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부수석을 접견하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임기의 마지막은 오늘 오후 6시.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퇴근 시간에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걸어 나와 퇴근하게 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간담회 (지난달 25일) : 저는 5월 9일 18시, 업무 마치는 퇴근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6일) : 대통령이 가장 꾸미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걸어 내려오셔서. 악수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내려 가시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정도 한마디 할 수 있지는 않나.]
문 대통령의 퇴근 시간, 다정회의 퇴근 시간과도 딱 맞물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장 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오후 6시, 다정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생중계로 전달할 예정인데요. 앞서, 탁현민 비서관은 마지막 퇴근길에 '깜짝 이벤트'도 예고한 바 있었죠. 저희 다정회와 함께 이 또한 확인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임기 평균 지지율은 52%.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건데요.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지율, 이 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권 말에 대형 비리나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니 이런 구호로 고지전을 하시면서 사실상. 검찰이 아무것도 반부패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부패 있어가지고 '조선 제일검'이라고 평가받던 한동훈 검사는 2년 동안 수사를 못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비리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평가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을 꼽아달라는 말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5년 만에 정권교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간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해 '잊혀진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안타깝게도 대통령님의 그런 소박한 꿈을 이루어질지 여부는 대통령 당신보다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제발 전직 대통령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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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가 되면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0시를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집무를 시작합니다. 신임 대통령으로서의 첫 집무는 용산 '지하 벙커'에서 진행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인 군 통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후 공식 취임식은 내일 오전 10시 식전 행사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전체 규모만 4만 1,000석에 달하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박주선/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선인께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의 취임식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는 무명의 별들이 좀 많이 참석해가지고 조촐하고 간소하면서도 엄숙하고 근엄한 취임식이 됐으면 좋겠다…]
무명의 별들은 특별히 선정돼 초청된 국민들과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와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 씨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번 취임식에서 단연코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일 텐데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들로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도 비공식 일정만 소화해오고 있죠. 김 여사의 근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김건희 여사가 입은 의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취임식에서의 모습이 공식적인 첫 등판이 될 예정입니다.
[박주선/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통령 부인되시는 분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앞서 소개했던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윤 당선인의 손을 잡고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의 신임 대통령으로서 첫 취임사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취임사에서는 '자유와 공정,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이번 취임식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이 초대됐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들 또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죠. 특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앞뒤로 나란히 앉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6년 7개월 만에 조우하게 됩니다. 내일 자세한 취임식 면면들! 저희 다정회에서 다시 한 번 쏙쏙 짚어 전달해 드릴테니 꼭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하나의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질 텐데요. 바로 '출퇴근 하는 대통령'입니다. 당선인이 관저로 사용하기로 한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로 인해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분간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경호 문제로 인한 교통 통제가 불가피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배현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난달 24일) : 이미 아침 출퇴근 시간 저녁 퇴근시간까지 고려해서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모의를 하고 있다, 모의연습을 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민주당 측에선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4일) : 앞으로 시위들이 일상화되면 거의 교통이 마비될 걸로 보여지는데… 서울시민의 불편함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손해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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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식 공포 >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죠.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직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 3일) :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숙의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하는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6일,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검수완박 법안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로 검수완박 입법이 이뤄진 만큼,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우리당과 민주당의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가 됐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앞으로 검찰 지휘부의 키를 누가 쥘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 지검장급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보군으로는 이원석 제주지검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깜짝 임명한 것처럼 혼돈에 빠진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총장 인사에서도 파격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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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방한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내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방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 대신, 최측근인 하야시 외무상이 특사 자격으로 파견됐다고 일본의 한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미·일 외교장담 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약 4년 만이죠.
내일까지 이틀간 한국에 머무는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도 만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만남에서 두 사람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야시 외무상은 내일 윤 당선인에게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윤 당선인의 친서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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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핵실험? >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SLBM을 시험 발사하며 올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약 60km 정도라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는데요.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이후 사흘 만의 재도발입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7일) : 우리 군은 오늘 오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다만 이번 발사를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다음날, 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 차례의 발사 이후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혹은 '신형 전략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있는 거다' 등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7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끝낼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죠. 박지원 국정원장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밝히며 당분간 북핵 위협의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