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 주제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입니다. 일요일만이라도 학원 수업을 금지해서 학생들의 쉬는 시간 휴식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김진우 쉼이있는 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먼저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셨죠? 먼저 두 분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위원장님, 학원 일요일 휴무제 반드시 필요하다 찬성 입장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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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입시 경쟁이 과열 상태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나 입시경쟁은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볼 때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밤늦게 또 일요일까지 가방 메고 학원 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과열이라고 보냐면 아이들의 주당 학습시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데서 과로사 기준을 주당 60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주당 80시간을 넘어서 90시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과열이다.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열경쟁에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들의 어떤 학원 쳇바퀴에 최소한 일요일만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이에 반해서 박종덕 회장님께서는 일요휴무제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네.]
[앵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학생들의 건강권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수면권하고 휴식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2017년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주중에는 보통 8.43시간. 그리고 일요일에는 9.3 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월화수목금금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이걸 2016년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서강대 김영철 교수가 발표한 사교육 여가시간과 학생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에 관한 논문을 보면 일요일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보통 두세 시간 다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수면시간이 지금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주중보다 1시간 이상을 더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삶의 만족도 부분이 여가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이 확보될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걸로 이 논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의하자면, 이런 근거에 의하자면 일요일 휴무제가 학생들의 건강권. 특히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한다 이것은 상관적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제다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자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쉬고 더 잠을 많이 잘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두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전 세계 조사에서 거의 꼴찌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학업부담에 대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입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 학원 다녀도 행복하다는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런데 행복감은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다든지 좀 잘 산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죠. 그런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일요일날 학원을 다녀서 행복한 것인지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원이 수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이 대단히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숙제도 있지만 학원 숙제도 있고. 그 학원을 갔다 와서 비로소 쉬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또 밤에 잠도 늦게 자고.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교환학생들 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9시, 10시 되면 다 자는데. 부모님들이 일찍 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새벽 1시 넘어서 이렇게 자는 걸 보고 매우 의아했다. 그 원인에 학원이 있다. 그걸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진우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쉴 시간도 제대로 없는데 일요일까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공부하게끔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종덕 회장님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그렇죠.]
[앵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일요일이라도 하루 좀 쉴 수 있게 해 주는 거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다. 그건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일요일에 학원이 쉬지 않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량이 많다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초중학생들이 수요일날 수업이 일절 없어요. 오히려 민간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지 전혀 일요휴무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건강권이 확보가 안 되고 휴식권이나 수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본질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거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대학입시의 치열한 경쟁 상황 뭐 이런 부분. 대학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요휴무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휴식권과 건강권을 주는 것으로 직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그리고 두 분이 그동안에 토론을 했던 것들을 쭉 지켜보니까 박 회장님께서는 풍선효과를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일요일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개인 과외를 한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더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그걸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개인 과외 숫자는 4만 8000여 개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이게 교습시간 제한을 해서 급증을 해서 무려 2배 가깝게 8만 8000개 개인 과외 등록자가 증가가 되고 이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2만 9000개, 13만 개에 이르는 또 70%의 증가효과. 그래서 포커스를 학원규제에만 맞추게 될 때 오히려 이와 같은 개인 과외의 범람을 가져왔다,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건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 개인 과외 숫자가 폐업자 신고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개인 과외는 속성상 오히려 지금 신고된 숫자보다 신고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럴 때는 오히려 사교육 정책이 개인과의 범람을 초래했다 이걸 저희 쪽에서 통계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진우 위원장께서는 풍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야교습 제한 이후에 개인과외가 폭증했다 이 부분이 저도 의아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그 개인과외의 경우는 등록은 하지만 폐업신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숫자가 누적이 되어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무엇으로 검증해야 되냐 하면 등록 숫자 말고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유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공식조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잠깐 갖고 나왔는데요. 혹시 비춰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이건 통계청에서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 보면 2007년도에 과외가 22.5였다가 2016년에 19.0%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학원은 29.8%에서 31.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팩트에 가까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과외 심야교습제한으로 인해서 과외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심야교습 때문에 풍선효과로 과외가 늘어났다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냉장고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장고효과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 용량을 늘리면 거기에 음식을 꽉 채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급이 수요를 늘리는 현상 이런 부분이고 반대로 공급을 줄이면 수요도 따라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심야교습의 경험을 보면 10시까지 단축한 지역의 경우에 심야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풍선효과로 과외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냥 절대 양이 줄어든 거죠. 그런 효과를 지금 심야교습제한의 효과를 일요일까지 확장하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앵커]
위원장님 그런데 일요휴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을 다 정부가 나서서 나라에서 규제하고 금지하면 되겠느냐. 일요일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건 학생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가능하면 자율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다 합리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과열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듯이 건전한 경쟁을 넘어서서 출혈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이 아이들의 학원을 가는 것도 순수히 자율적인 가고 싶어서 간다라기보다는 경쟁상황에서 남들이 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극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 일어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모두가 피곤한 과열경쟁, 과속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열의 부분을 낮춰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학원을 마지못해 보내고 있지만 좀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슬로우다운 하자 그런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학생이나 학부모들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일일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과열경쟁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내가 학교에 다니느라고 학원에 갈 시간이 없고 나는 영어의 과목이 부족한데 일요일에라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외곽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평일에 학원 갈 시간이 없었고 일요일에 가서 학원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에 못 가기 때문에 주말에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제가 아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은 특목고, 주로 특목고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이 90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평일에도 새벽 1~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주말에도 또 학원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 금지한다고 해도 토요일은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특목고 같은 경우에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주말에까지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학습시간이 너무 과잉이다, 사교육 과잉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서울에 못 오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제도에서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형평을 맞춰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주말에까지 또 와서 들어야겠다 너무 과잉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박종덕 회장님께도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지금 학원들을 대표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원의 영업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일요일에 학원들이 수업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걸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물론 학원 입장에서 보자면 학원의 영업수행권 이 부분도 언급돼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학생들의 일요일의 학습선택권. 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들의 교육권 이건 본인들이 아주 고민해서 방금 김진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서 앞줄에서 누가 일어난다고 뒷줄에서 안 일어나죠. 앞줄에 일어난 사람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냉장고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와인냉장고 따로 있고 김치냉장고 따로 있고 그러는데 올드한 비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이 부분적으로 과열되어 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귀납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10%의 현상을 갖다가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보편현상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일요휴무제 같은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과도 직접적 상관성이 없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량이 많은 문제들은 좀 더 구조적인 교육제도의 근간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필요성은 상존시켜놓고 일요일날 학원만 없앤다 그러면 이미 앞서서 폐업 운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사교육비가 감소됐다는 말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사교육 억제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더 발표하는 한 가구당 사교육비는 감소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습시간, 조례시간을 제한했다면 효과를 봤다면 사교육비가 감소돼야죠.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돼야죠. 그런데 저는 그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본질적 접근이 아닌 대중요법에 의한 임시 땜질 방식은 새로운 사회 문제, 새로운 교육문제. 음성화 문제.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뿐만이고 학원 교사들에게도 건강권과 휴식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로도 막아야 될 거고요. 평일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요일에 쉴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대개 이래요. 학원 현장에서도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주말반을 맡아서 설강해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주중에 하루도 못 쉬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주말에 집중해서 하는 강사들이 있고 원장들이 있고. 주중에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근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강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현상은 아니다. 이미 지금 학원에 많은 수요가 줄어들고 학생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배분은 현실 속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원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일반화여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사실상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저는 입시경쟁을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이라는 것이 과열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현재 구조하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교습 제한을 했는데 그 결과 밤 10시가 되면 아이들이 서울의 경우에는 마치고 다 집으로 가거든요. 물론 안 가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시를 제한하는 지역과 12시 아직까지 하는 지역은 그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효과 없다고 보면 안 되고 이 효과를 더욱더 확장시켜서 최소한 밤에는 좀 쉬도록 하고 일요일도 쉬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다 같은 사회적 합의를 하자.]
[앵커]
알겠습니다. 박종덕 회장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사교육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서 학교교육이 학원교육의 버블을 흡수해 주고 또 양성화되어 있는 학원 교육이 음성화된 개인과외 시장의 버블을 흡수해 주고 이게 미래 비전이 있는 대안으로 가는 교육정책이 그렇다. 일반론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앞서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립1대학, 2대학 해서 서열화를완화시키는 교육정책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문과 이과의 상위 10%는 폴리테크랄지 여기에 속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현실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걸로 10시가 되면 다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고 집으로 불러서 개인과외하고 있는 개인과외의 범람을 초래했다면 우리가 탁상이론을 할 게 아니라 현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교육 정책. 또 그 사교육정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교육.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책, 학교교과 과정이랄지 예를 들어 앞서 예를 들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2시간을 줘요. 우리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데 체육시간을 도외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학제와 관련된 여러 커리큘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부담도 크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놓고 저희가 토론을 벌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논쟁이 진행이 되겠죠. 이 논쟁의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 학생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절차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김진우 쉼이 있는 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 그리고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