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위험 등급을 받은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턱없이 적게 잡아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재건축이 결정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낡아 16년 전 두 번째로 낮은 안전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지만 상당수 주민은 이사갈 돈이 없어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연립주택은 철거가 결정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위험주택에 사는 서민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5000만 원 한도에서 연 1.3%의 금리로 최대 6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안전위험 D·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노후된 다가구·단독주택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20억원으로 너무 작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의 안전위험 D·E등급 공동주택은 1만가구가 넘는데, 올해 배정 예산으로는 전체의 1%인 100가구 안팎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엔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 건설사가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단지에 이사비 7000만원을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사비 무상지원이 법률에 어긋나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영상편집 :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