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라 오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마지막 승부수로 '내년 4월 퇴진'을 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으로 다급해진 친박계가 이날 4월 퇴진 당론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는 것은,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틀림없는데 날짜를 박는 데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국정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헌정질서에 따라서 이양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좀 늦어졌지만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거취를 일임한 지난 3차 대국민담화가 사실상 조기하야를 선언한 것이며 정권이양에 대한 심사숙고 결과 조만간 4월 퇴진 선언과 관련한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그는 "날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냐"며 "여야 간에 대화도 있어야겠지만 역시 대통령은 당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로 참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당원'이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을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당론 결정 내용을 보고받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결정과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줬으면 한다'는 지적에 "당론 수용이 그런 뜻 아니겠냐"고 답했다.
청와대로서는 현재 야3당이 박 대통령 퇴진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의 열쇠를 쥔 비박계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것만이 탄핵열차를 멈출 유일한 수단이다. 친박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이날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비박계의 변심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용, 또 국가 원로들께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그 부분(4월 퇴진)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비박계가 촛불민심에 압박을 느껴 탄핵 대오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 지지 기반은 박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영남권과 보수층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못박는다면 비박계로서도 지지층의 반발과 같은 후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6일이나 비박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7일 오후 6시까지 4월 퇴진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정국반전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그 형식은 4차 대국민담화나 박 대통령이 3차 담화 당시 약속한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뒤늦게 4월 퇴진론을 수용한다고 해도 대세를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촛불민심은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 스스로 앞으로 약 5개월여 뒤에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진정성을 의심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심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탄핵안 부결시 촛불이 청와대 앞에서 여의도 국회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에서 비박계의 이탈 효과도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자신의 진퇴 문제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박 대통령이 조건없는 4월 하야 의사를 밝힐지도 미지수다. 하야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을 지키는 퇴진에 어긋나며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난 3차 담화 때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을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임기단축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을 퇴진 문제와 연계시키려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