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5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가 안된다. DNA가 안되는 당"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경제할배와 허심탄회 런치토크 - 샐러리맨편' 행사에서 "3년 전에 내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해 그 역할을 해준 것인데 선거가 끝나니 그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너무 정치에 무관심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 노인들만 투표하면 결과는 뻔하다"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선택하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패로 규정,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사실상 20~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쓴 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면 금방 새 비전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제시하는 정책이 똑같다"며 "60년 가까이 모든 것을 대기업에 주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옛날엔 계속 빚만 얻어 투자하면 고용 창출이 됐고 경제성장률로도 나타났다"며 "그런 생각이니 90년대 IMF 사태가 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입증된 나라가 없다"며 "허구적 얘기"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과거의 습관대로 '이대로 가면 잘 되겠지'라는 시대는 지났다"며 "나라 경제를 용의주도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경제와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흙수저론, 출산 및 보육문제 등 20~30대의 화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그는 '흙수저론'에 대해 "최근에는 용이 될 수 있는 룰이 다 말라버리고 없다. 개천이 다 무너졌다"며 "어떻게 출생했느냐를 가지고 인생이 결정 된다는 것은 나라의 효율로 말하자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젊은 나이에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여건이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으려면 연금이 장차 재정안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금을 납입하는 젊은층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생산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여성인력 부족분을 대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근본적인 사고 변화를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두려워한다. 그걸 해결할 사람은 정치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전과 같은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신경 써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뿌리 깊게 깔리지 않으면, 포용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더민주가 앞으로 총선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해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