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 "여러 상황 고려하면 방향타 잃고 헤매게 돼"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경남지사가 포함된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은 20일 4ㆍ11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 "불법ㆍ비리 혐의 후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표단은 `혁신만이 승리의 길' 제하 성명에서 "공천 신청 후보들 중에는 비리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후보가 적잖이 있다"며 "도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ㆍ비리 전력을 가진 후보에 대한 구제장치가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아울러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 또한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자칫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통합 대표단의 이 같은 요구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이 18대 `박재승 공심위'에 비해 한층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비리 전력자에 대해서만 심사대상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이마저도 공심위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표단의 요구가 수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 등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야권연대 협상을 성심을 다해 신속히 마무리짓되 공천심사도 야권연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총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심사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공심위가 방향타를 잃고 헤매게 된다.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