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오늘(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요.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역시 관건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인데요. 민주당은 의석수 등을 반영해 두 자리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누가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장은 어떤 당이 가져가고 누가 할지 등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쯤 만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부의장은 이미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부의장 두 자리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 자리씩 가져갔죠. 민주당은 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부의장엔 김상희 의원을 내정한 상태입니다. 남는 건 각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20대 국회 기준으로 17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등을 각각 누가 가져갈지 정해야 합니다. 엊그제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전초전으로 먼저 만났는데요. 뼈 있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성원/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4일) : 21대 국회에서는 서로 양보하면서 또 여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하면서 함께 협치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4일) : 국회법에 명시한 개원 일자를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고 과거의 익숙했던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그럼 일단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했는데요. 친박연대 의석 등과 합쳐보면 집권 여당이 170석 안팎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21대 국회와 상황이 가장 비슷합니다. 당시 국회는 개원 후 무려 80여 일간 원구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협상이 파행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버려서 결과 브리핑도 못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화도 오갔습니다.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8월 20일) : 염치가 없어서 오프닝 멘트를 할 수도 없다.]
[주호영/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8년 8월 20일) : 2분쯤 후에 비공개로 하도록 할 테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원혜영/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08년 8월 20일) : 중요한 거는 클로징 멘트예요.]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8월 20일) : 오늘은 클로징 멘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혜영/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08년 8월 20일) : 날씨가 아주 맑아지고 시원해졌어요.]
국회 개원 후 거의 세 달여 만의 원구성 결과 한나라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선진과 창조 이 교섭단체모임이 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는데요. 법사위는 민주당이, 예결위는 한나라당 몫이었습니다.
19대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었는데요.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새누리당 10개, 민주통합당 8개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법사위는 민주통합당이, 예결위는 새누리당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8개를, 민주당이 예결위를 포함해 8개를, 국민의당이 2개를 가져갔습니다.
21대 국회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7석입니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직 중에 11개 또는 12개 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법사위와 예결위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1일) : 여당이 전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다 차지했던 적도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은 다 같거든요. 집권여당이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책임 있게 맡아서 역할을 해야죠.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국회가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는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더구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법사위와 예결위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난관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사위가 논란인데요. 법사위가 그만큼 한마디로 힘이 센 곳이기 때문입니다. 체계·자구심사 사실상 힘의 원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여야 협상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협상 시한 내에 원구성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아직 정식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김상희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이 될 예정인데요.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얼마나 진출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당시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상임위원장, 간사 그리고 원내부대표 관련한 국회직과 원내직인데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과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직의 30%를 여성 의원들로 배정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최대 12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3개 또는 4개 상임위 정도는 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데 남인순·서영교·인재근·전혜숙·진선미·한정애 의원이 21대 3선 의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위원장을 맡았거나 혹은 장관 출신 등을 제외하면 이중 서영교, 한정애 의원 정도가 유력한 후보고요. 재선 의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정춘숙, 백혜련 의원 등도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만약 통합당 원구성 협상 결과 배정된 상임위원장직 중 일부를 여성 의원에게 배분한다면 국회 여성 상임위원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원구성 협상 시작…'법사위·예결위'가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