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율이 덜 되거나, 설익은 정책 처방전을 꺼내들고 있는 것은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기획재정부에서는 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혼선이 커지자 두 부처는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남지역 구청 관계자 : 문의 건수가 (평소) 2~3배 이상이라고 하고, 번호표도 2.5배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서둘러 등록하려는 민원인이 몰린 겁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지난해 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8개월만에 정책 선회를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부처간 충분한 조율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세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협의한 바 없다"며 회의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국토부와 기재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금융위의 전세대출 규제 등 최근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당·정·청이 나름의 경제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일종의 '백가쟁명'식 해법이어서 일부 혼선으로 비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책의 키를 쥔 청와대가 풀어야할 부분이죠. 잠시 후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부에 출연해 인터뷰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 논란, 각종 통계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