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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 적절성 두고 검찰 내부 충돌…'검란'으로 번지나

입력 2018-05-15 21:55 수정 2018-05-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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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상황을 검찰의 난 이라고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그럴 조짐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현직 검사, 그리고 수사 외압을 조사하던 수사단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러한 검찰 개혁이 한창 논의되고있는 때이기 때문에 향후에 드러나는 실체에 따라서 검찰은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의원 소환과 관련해서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폭로했고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조사하던 수사단이 문 총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 외압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견에 이견을 표하면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를 한 것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이견을 낸 것은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관련 의혹을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를 정식으로 문제제기 한 것, 수사 지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수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참견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기때문에 결과가 반대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처음있는 일입니까? 
 
 

[기자]

지금 2001년의 이용호 게이트 당시에 신승남 검찰 총장, 그리고 2012년 SK 수사 당시에 한상대 총장 등도 수사 외압 논란에 휘말린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15일)처럼 현직 검사가 그리고 담당 수사팀이 정식으로,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총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사철을 앞두고 '문무일 총장 흔들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얘기에 무게를 둬도 되는 것일까요?

[기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례가 없고, 기존의 관행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일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검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사를 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 총장과 또 총장의 참모들로 구성된 대검이 개별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는 합니다.

때문에 수사팀, 지검장, 대검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 지시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외압'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발족한 이유 자체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대검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외압을 행사하면서까지 이른바 비호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김우현 반부패부장이고 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 입니다. 이들을 감싸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공학적으로 문무일 총장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김우현 반부패부장은 검찰 특수수사 지휘의 최고 수장으로, 수사권조정을 비롯해서 각종 민감한 수사에서 총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입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김우현 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수차례 통화내역에 대해 '수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일선 수사를 지휘하고 가이드하는 김우현 부장이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과 수사권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는 이런 해명도 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이번주 금요일에 '자문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따라서 향방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김 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어느정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문단도 만약에 김 부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수사단은 여론에 쫓겨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검찰의 신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검찰 권력이 분산되도록 각종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로서는 내부 분열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HOT문무일 총장 수사 외압 의혹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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