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 탄핵 가결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된 상황에서 만약 예상과 다르게 부결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은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에 따른 경제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와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지만, 일단 정치·안보·외교 현안들에 밀려 시급한 경제 현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 경제는 안팎에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급증 문제 등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위협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차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굵직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총괄할 '콘트롤타워'는 없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새 부총리로 내정했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 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은 가뜩이나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만간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우리 경제에 하방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정국 불안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콘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업들도 대선 전후로는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 대선결과에도 대응을 해야 하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등도 추진하려면 명확한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향후 대선 전까지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연구원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언제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향후 소비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이를 막을 노력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부양조치 취해야 하며, (경제부총리 인선)교통정리를 통해 위기관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들도 수출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정국 혼란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HSBC 글로벌애셋매니지먼트의 빈키 류 런던 주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의 경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충격이 클수록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리스크도 클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고조나 유로존과 유럽연합(EU)의 해체 등도 한국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