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시한(11월3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합의에 성공했다.
여야는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세법심의의 핵심쟁점인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예산 등을 고리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여야간 극적타결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고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운영도 정상화의 길로 가게됐다.
연말 벼랑끝 정국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일단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번번이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 쟁점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때마다 원내의석 3분의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게 한 선진화법의 특성으로 고비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법안 처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올해 처음 발동돼 오히려 여당이 아닌 야당이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실제로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에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회의장을 떠났지만 새누리당이 꿈쩍도 하지 않은 이유였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공세속에서도 예산안 단독상정을 내비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이날 극적합의까지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주고받기식 빅딜 전략도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약속하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서 물러서는 주고받기로 벼랑 직전에서 멈춰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여야는 오전 회동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핵심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 예상했고 새누리당은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폭 축소 등을 두고서도 여야는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더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국회와 여의도 정치가 파국으로 가선 안된다는 점에서 당내 반발에도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국회에 예산과 관련한 전통이 세워졌다"면서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윤근 원내대표도 "아쉬움이 많지만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