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는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응, 책임소재 파악, 보상 방안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간 답변이 엇갈리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고 책임자 누구냐는 질문에…윤진숙 "선장" 해경 "도선사"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으로 '선장'을 꼽았다. 그는 "주책임자는 선박이다. 일단 사고는 선박이 일으켰기에 선장이 (주책임자)"라고 밝혔다. 반면 김 청장은 주책임자로 '도선사'를 꼽았다. 그는 "제일 큰 책임은 일단 도선사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답변이 엇갈리자 여야 의원들은 명확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선사, 항해사, 선장 간 책임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두 분이 이번 사고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냈다"며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최초의 발생 원인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언 지적에 윤진숙 '발끈'
정부가 초동대응 시 기름유출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방재 작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윤 장관과 김 청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사고 시점인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으로부터 3시간25분 뒤인 오후 1시에 기름 1만리터가 유출됐다고 해수부에 보고를 했다. 3일 발표된 유출량인 16만4000리터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보고된 것이다.
윤 장관은 현안보고 자리에서 사고 다음날 현장을 찾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했을 뿐더러, 피해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윤 장관은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며 다소 억울한 반응을 보였고,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발언에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이라며 "맨 처음 16만4000리터라고 보고를 받았다면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출량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겠느냐"는 지적에도 윤 장관은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간 것 아니냐"며 "저희는 (유출) 규모를 갖고 얘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장관의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설령 (의원들이) 드리는 말씀이 장관이나 청장의 판단에 어긋난다고 해도 (의원들을) 어민이나 피해주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당신 말이 틀렸다는 뉘앙스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게 피해 어민들에 대한 온당한 답변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진숙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한 윤 장관의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기름이) 유조선에서 유출된 게 아니어서 국제 유류 오염 펀드나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장관은 "그럼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사고) 조사결과가 나와야 하고,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책을 다 해줄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정부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고 하면 방치한 게 된다"며 "편의적인 방법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일단 GS칼텍스가 피해액을 선(先)보상한 후 사고를 낸 선박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살처분 보상방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지원토록 한 정부 방침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20%를 시·군 또는 시·도에서 50%씩 각기 부담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곧장 발효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