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정기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쟁점 예산안과 세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단 순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이후 논의해야 할 쟁점이 아직 남아 있어 거센 파도를 맞을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3+3' 회동을 갖고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종료 이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논의 자체가 정기국회 이후로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 대표도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연내 처리에 아쉬움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사회적 합의체' 구성 없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 보듯 뻔하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질질 끌면 사자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비호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범이 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 선거 이슈를 앞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극적 합의로 연내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