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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18일까지" 최후 통첩…야당, 반발

입력 2020-11-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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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한번만 더 회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야당을 빼고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날 예정된 공수처장추천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이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단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혹시라도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지난주 열린 두번째 회의에서 8시간 넘게 논의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낸 건, 야당의 '지연전술' 탓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세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면 공수처장 추천위의 구성을 바꾸도록 법을 바꾸겠단 입장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18일에 상황을 보고 (후보 추천이)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는 야당 몫 위원 2명이 모두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없게 돼있는데, 이 법을 고칠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은 후보자 선정이 현행 법이 보장하는 추천위원들의 권한이라고 반발합니다.

또 공수처법 출범 전부터 국민의힘이 밀어온 특별감찰관 임명도 공수처장만큼이나 서둘러야 한단 논리도 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을) 법에 만들어졌으니 하자는 것인데, 법에 만들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그리고 북한 인권 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연전술'이란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까지 압박하지만 졸속심사는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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