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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에너지 정책도 미세먼지 대책…전기료 올려 재원"

입력 2018-11-07 20:17

"발전소 미세먼지 3분의 1로 줄여야"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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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미세먼지 3분의 1로 줄여야" 정부에 권고

[앵커]

오늘(7일) 전문가들이 정부에 권고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발전소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2030년까지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되 그에 필요한 비용 마련, 또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도 제시하라는 주문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 70여 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오늘 정부에 제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입니다.

발전소 등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습니다.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킹그룹은 우선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3분의 1수준인 1만 3000t 으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자동차 등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2040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4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이상을 보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연탄에 물리는 세금은 늘리고 LNG에 붙는 세금은 줄이는 세제 개편도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가가 싼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 : (전기요금이) 사실 직접 원가만 보상하는 거고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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