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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진의 BH] 유엔총회 연설 D-1…'대화냐, 압박이냐'

입력 2017-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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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21일) 밤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한반도 북핵 위기가 최대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연설에서 밝히게 될 대북 관련 메시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압박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던 대북구상인 '베를린 구상'의 골자 역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후 최근까지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6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이고,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이라든지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날,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면서 보인 상황인식도 심각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지난 15일 : 이런 상황에선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정부 방침이 사실상 딜레마에 빠졌다는 고민이 보이는 지점인데요. 대화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기조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자]

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앞두고 정부 안팎에선 "베를린 구상은 여전히 살아있다"거나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메시지에도 반영이 될 것"이란 각종 전망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메시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뉴욕 방문 첫날 행보에 미뤄본다면,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유엔 차원의 중재 노력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대변인의 뉴욕 현지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현지시간 18일, 유엔 사무총장 면담 관련) : (문 대통령은)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 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노력에 한국 정부는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대화 중재를 요청했다는건데, 결국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하려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문 대통령이 내일 밤 연설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내놨던 '한반도 운전자론'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경한 대북 압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일본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면서 대결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름대로 유엔 중재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 된 상황에 걸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겠죠.

그 방안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기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측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지금이 대북 지원할 때냐'하는 문제제기, 비단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8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91억원 규모를 대북 모자 보건 사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북압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에서 대북 지원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게 사전 의제 조율로 논란을 피해갔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올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면서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신념도 강하게 지켜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두 정상을 어떻게 설득하고 명분을 확보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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