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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자료 '비밀 해제'도 논의…사실상 전면 재조사

입력 2017-08-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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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5·18 진상규명 특별조사단 그리고 이렇게 국방부 자체 TF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5·18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조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군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980년 5월 당시 기록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 있는 문서 자료실이나 과거 자료 전자화 과정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 원본을 특별조사단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서 자료실이나 마이크로필름에는 비밀로 분류될 자료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직접 공개가 가능할까요?

[기자]

문서자료실에는 과거 계엄군의 작전일지나 보안사, 즉 기무사의 보고자료와 같은 군 기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조사단 구성원 일부에게 비밀취급인가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특별조사단 입회 하에 군내 비밀취급인가자들이 관련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 시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이전 조사 때마다 '군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잘 안 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어제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5·18 관련 단체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번에는 외부에 조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면서 과거 왜곡이나 조작,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시 가해자였던 국방부가 스스로 조사에 나서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문제에만 국한된다는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내부 저항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해드릴 때 기대가 된다면서도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자꾸 붙이고는 합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요.

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18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의 합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혜원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조사단 구성부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래서 별도의 TF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사실상 5·18과 관련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사격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이 명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일단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합류를 하되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5·18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에 국방부의 특별조사단을 합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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