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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예산안 합의 아쉬움·허탈…담뱃세 인상 반발도

입력 2014-11-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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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예산안 합의 아쉬움·허탈…담뱃세 인상 반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새해 예산안과 세법심의의 핵심쟁점인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예산 등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아쉬움과 허탈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서 빈손은 아니었지만 민족할 만한 성적표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게 당내의 분위기다.

우회지원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고 향후 '빅딜' 테이블에 '정치개혁특위'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 그나마 성과다.

당 차원에서 최우선 순위로 뒀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는 현재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야당으로서의 한계와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내 불만론을 진화하기에 바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과 관련해 국회파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야당으로서 어쨌든 국회파행은 막아야했기에 우리가 주장한 것들은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후 첫 국회를 겪어보니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갑(甲)이고 우리는 을(乙)이었다"며 "예산 문제에 있어 우리가 밀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가 100% 만족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서민증세'로 규정했던 담뱃세 인상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원내 지도부가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는 담뱃세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주장과 담뱃세를 인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담뱃세 인상을 막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마당에 예산 날치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담뱃세 관련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여야 최종 담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4시30분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호화사치품에 부과했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자체를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자체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조차도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국회 파행과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예산심사 5대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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