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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개헌 공방…"경제 먼저" vs "개헌 논의"

입력 2014-10-31 18:57 수정 2014-10-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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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대정부질문 개헌 공방

국회는 오늘(31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정치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헌 문제가 가장 뜨겁습니다.

▶ 오늘 중에 일괄 타결?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해경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늘 중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간만에 국회가 약속을 지킬 것 같군요.

▶ 쪽지 예산 올해는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올해 예산심사에서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예산 좀 챙겨달라고 쪽지 밀어넣고 카톡 날리는 거 용납 않겠다는 건데…글쎄요.

+++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아무래도 개헌 얘기가 가장 뜨거웠을 거 같아요. 국무총리를 상대로 개헌 관련 발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헐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 얘기 한 번 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나올 얘기 뻔하지요. 바로 개헌입니다. 부장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태에서 정홍원 총리 불러놓고 개헌 얘기한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있을 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개헌론에 군불을 피워보려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그리고 이를 차단하려는 친박계 의원들. 또 이들 사이에서 묘하게 이간계를 즐기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이 3자간의 묘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새누리당 비박계, 엄밀히 말하면 친이명박계인 김재경 의원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고 김무성 대표 또한 정기국회 동안엔 말을 않겠다고 했던 만큼, 침묵해야 옳을 일인데…오히려 그런 대통령의 조치를 에둘러 비판합니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이 논의를 차단할 필요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개헌타령이냐면서 말을 자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중요하고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데…잡음 넣지 말라고 말이죠.

[이정현 최고위원/새누리당 :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 지금 바로 이런 경제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슬슬 약을 올립니다. 박 대통령에게 하루 만에 "개헌론 꺼내서 죄송합니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두둔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김동철 의원/새정치연합 :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 혼났어요.]
[정청래 의원/새정치연합 :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나요?]

정홍원 총리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어떻게든 불붙은 개헌론을 진화하려고 진땀을 뺍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지난 8월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한 90%가 요구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개헌론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 문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황이 복잡해질 겁니다.

당장 정치권의 역학관계가 이해득실에 따라 난마처럼 얽힐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국회 대정부질문서="" 불거진="" 개헌론="" 공방=""> 이렇게 한 번 뽑아봤습니다.

Q. 김무성 대표 오전 대정부질문 불참

Q. 정 총리-이정현 '개헌론 진화'

Q. 박민식 '방향 몰고가는 개헌' 반대

Q. 야당, 오늘도 개헌 필요성 강조

Q. 야, 공격할 것 많아 집중 못했다?

Q. 이정현 대정부질문서 호남 문제 역설

Q. 김동철, 기부 자랑하려다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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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한울="" 기자="" 연결="">

Q. 세월호 3법 오늘 일괄타결 가능?
Q. 세월호법 여야 합의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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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방재청장·차장 사표 놓고 논란

Q. 청와대, 소방방재청장 사실상 경질

[앵커]

여야가 오늘까지 세월호 3법을 타결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본회의 통과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쟁점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하니 약속을 지켰다는 면에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개헌 공방="" 벌어진="" 대정부질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 준비하고, 세월호 3법이 타결되면 별도 리포트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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