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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덫'…고령층 빈곤가구 81%, 3년 지나도 제자리

입력 2016-0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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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덫'…고령층 빈곤가구 81%, 3년 지나도 제자리


'빈곤의 덫'…고령층 빈곤가구 81%, 3년 지나도 제자리


고령층 가구의 빈곤 탈출률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끊긴 고령층 가구는 한 번 빈곤의 덫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가구의 비중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빈곤진입률이 가장 높은 가구는 가구주가 60세 이상(18.2%)인 경우였다. 그 뒤를 따르는 40~59세(7.2%)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비율이다.

고령층은 한 번 빈곤층이 되면 이미 퇴직을 해 소득이 거의 없는데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 팔아서 생활비로 쓴 나머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빈곤했던 60세 이상 가구 중 81.1%가 2014년에도 여전히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39세 이하 40.5%, 40~59세 48.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0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 곧 노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독거노인가구나 노인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 빈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치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노인들은 은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지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다. 다만 가지고 있는 자산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여부에 따라서 노인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선 소득이 빈곤하지만 재산은 있는 노인은 많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소득빈곤-재산부유' 노인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 재산수준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하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득은 하위 40%(1, 2분위)에 속하지만 재산이 상위 40%(4, 5분위)에 속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3개구 중 약 1가구(34.0%)로 비교적 높지만 75세 미만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4.0%,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0.5%로 높지 않다.

여유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청년의 상대 재산 수준이 높고 노인의 상대 재산 수준이 낮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유사한 연령별 재산 분포를 보인다"며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와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격인 미국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층의 상대적 재산 수준은 매우 낮고 노인의 재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주택연금 등 소득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집단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연구위원은 "자산이 상당한 노인의 비율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살아있는 동안 주택을 유동화할 경우에도 현재 노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식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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