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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공공기관 개혁 '자화자찬'…평가는 "글쎄"

입력 2014-10-31 19:01 수정 2014-10-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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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공공기관 파티 안 끝났다?

파티는 끝났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과 부실, 꼭 수술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 파티가 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매일 파티가 열리는 신의 직장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 "세월호 당일 역술인 만났다"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와 관련해서 예전 보좌관 정윤회씨가 세월호 사고 당일 친한 역술인과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 대화 막혔어도 축구는 교류

북한 유소년 축구단이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달 2일 입국합니다. 당국 간 대화는 막혔어도 스포츠 교류,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는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

[앵커]

'공공기관 정상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를 고스란히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평가를 내렸고, 과연 그 근거는 합당한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자]

다소 뜬금 없지만 옛날 유행가 한곡 듣고 가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이 바로 10월의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기억하고 있는 중요했던 정부의 발표, 아주 중요해서 그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발표는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지난해 11월 14일) :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였던 시집 제목 패러디한 이 한마디, 국민 귀에 쏙 꽂혔고요

공공기관장들은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러면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의 일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란 거 발표하고 지난 10개월 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한테 그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했죠.

그럼 그 중간평가 결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중점관리 기관 38곳 중에서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100% 이행했음!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올해 부채감축계획보다 4조3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해서 목표를 추가달성했음!

와우! 대단하네요!

그런데요…정부의 평가랑 경제부 기자들의 평가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는 좀 달라 보이네요.

'방만경역 개혁 용두사미' '변죽만 울린 개혁' 심지어 '파티는 아직 진행 중'이란 제목까지… 어라,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이런 비판의 근거?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말에 정부는 평가 결과 밑에서 1/3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임된 기관장 1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계획 이행 시한 지난달 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번이나 미뤄주면서 억지로 이행기관수 늘린 건데…그 과정에서 시한 안 지킨 데 대한 징계? 물론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 평가 결과가 좋다면서 정부는 작년에 깎았던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까지 살뜰하게 다시 챙겨주겠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중간 평가 맞나요?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한테 노래를 들려주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어요. 사라진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Q. 공공기관 개혁, 여전히 지지부진

Q. 현오석, 지난해 "파티는 끝났다"

Q. 정부 "38곳 중 37곳 개선 완료"

Q. 정부 "부채감축 목표액 초과 달성"

Q. 중간평가 결과 해임된 공공기관장

Q. 하위 30% 없이 모두 상위 70%?

Q. 개선 안된 1곳은 부산대병원

Q. 부산대병원 기관장 해임건의는 유예

Q. 이행 시한도 두 차례 연기해 줘

Q. 한국전력기술 원래대로라면 해임건의

Q. 38곳 중 20곳엔 성과급·인센티브

Q. 부실·방만 수술 힘들었으니 성과급?

Q. 한전·수공 등은 성과급 다시 복원

Q. 부채 4조 동서발전, 24억 줄여

Q. 공공기관 개혁, 현오석 때가 낫다?

Q. 공공기관 개혁하다 시장 위축될라?

[앵커]

뭐 일단 검찰에서 흘러나온 사회부성 기사네요. 하지만 우리도 청와대 반응은 면밀히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기사는 '공공기관 개혁 용두사미 논란' 이런 제목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비판적으로 다뤄줍시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선거구제 개편="" 후폭풍="">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전망 기사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국회 <개헌공방 벌어진="" 대정부="" 질문=""> 도 한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리고, 야당 <반기문에 관심="" 갖는="" 야권=""> 이런 제목으로 당내 세력 견제에 '반기문 카드' 꺼내는 것 다뤄주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공공기관 개혁,="" 용두사미="" 논란=""> 도 한꼭지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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