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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영구제명 성범죄 범위 확대"…체육계 대책 발표

입력 2019-01-09 16:03 수정 2019-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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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석희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체육계 성폭행 근절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태강/문체부 제2차관 :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 단체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체부가 체육계 성폭행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이 조재범 전 코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김광삼/변호사 : 조재범, 영구제명 당했지만 중국에 코치로 가려고 시도. 문체부, 영구제명 대상인 성범죄 범위 확대]

+++

[앵커]

이렇게 근절 대책을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내놨는데 말이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그 이전에도 체육계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래서 제명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어때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백성문/변호사 : 징계 받아도 돌아온 경우가 30% 넘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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