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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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외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어제 참여한 거리 서명운동을 다시 언급하며 "이렇게 계속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중점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강력 조치 없으면 북에 잘못된 신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북에 잘못된 신호만 주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군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 군대 안가려 해외 체류 '1~5년 징역'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해외 도피자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가벼워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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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동,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동참하며 국회를 압박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거리로 나선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재보궐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표현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여권을 공격하는 선거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 써본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당은 세월호 참사나 성완종 게이트 등 대형 사태에도 줄곧 재보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이후 치러진 3번의 재보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7·30 재보선. 2015년 4·29 재보선. 2015년 10·28 재보선.
야당은 3번 연속 참패했습니다.
이걸 두고 "야당의 분열 탓이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과를 놓고 보면 '선거의 여왕'인 박 대통령이 절묘한 타이밍에 여권에게 유리한 전세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데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현역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을 앞두고 '성완종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여당에겐 불 보듯 뻔한 악재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재보선 하루 전날, '병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홍보수석을 통해 성완종 게이트를 전 정권의 잘못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내보낸 겁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지난해 4월 28일) :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개월 뒤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선거를 십여 일 앞두고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경기 김포를 방문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안철수/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2014년 7월 14일) : 더 이상 선거 지역이나 그 가까운 지역에는 가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정작 필요한 일은 안하고 선거만 신경 쓴다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지난 3번의 재보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중요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4·13 총선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는 더욱 노골적이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심판론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어제는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야당을 설득하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거리로 나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제3회 국무회의 :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사실 어제 행사는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이 정말 총선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진보·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박 대통령이 국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국회 심판론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거리로 나서기 전에 발로 뛰어다니며 야당을 먼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단 지적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지도부와 단 한 번 따로 만났습니다. 이마저도 비교적 관계가 원만했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불통으로 손꼽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3번이나 야당 대표를 따로 청와대로 불러 협조를 촉구했던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거리로 나선 박 대통령…'선거여왕 본색'?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