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수선충당금, 전국 97개 단지 358억원
[앵커]
나라에서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공공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LH는 임대만 해주고 관리는 제대로 안 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멘트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를 금지해달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시멘트 물은 이렇게 전선을 타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비닐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노란 시멘트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도블록과 배수로도 제때 고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 내부에는 고치다 만 스프링클러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김은희/아파트 입주민 : 10년 살아서 이 모양인데 몇 년을 얘(스프링클러)가 얼마나 더 버티고 있을지…만약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할지…]
[이숙재/아파트 입주민 :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 놓고 갔어요.]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를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고 계획에 따라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거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및 보수 주기의 기준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지난 10년간 충당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358억 원에 달합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의원 : 당초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더니 이분들에게 충당금 단 한 푼 쓰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 그대로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H 측은 충당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지역 유지 보수에 자체 예산 250억 원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