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제대 사병에게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젊은 남성들의 군복무로 인한 입직 연령이 미뤄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창당추진위 정책위원장도 "한 해 제대 사병이 25만명인데, 1000만원씩을 지급하면 2조5000억원이 든다"며 "정책 발표 중간 쯤에 전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육군 기준 현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입대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휴학기간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군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시키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연장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무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직업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력 공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미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줄인다고 계획했다"며 "군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12개월 단축하는 경우에는 병력 단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회의 추진위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매주 1~2회 우선순위 공약들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21일에는 두 번째 공약으로 공교육 정상화 문제에 대한 '사다리 다시 세우기'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