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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법 중재안' 수용할 듯…총리 인준은 난항

입력 2015-06-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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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임박하면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추인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예, 국회입니다) 오늘(15일)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야당이 국회법 중재안을 받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반가량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라고 다소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반발 의견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의장은 개정안을 야당과 상관 없이 오늘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 의장의 중재안이 오늘 오후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셈인데요, 청와대는 일단 중재안이 넘어오면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대정부 질문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17일까진 인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이 만약 계속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에게 인준안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17일까지는 단독 처리 강행을 시사한 것인데요, 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대정부 질의 전까지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리 인준안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총리 인준 문제도 정의화 의장이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으로서도 메르스 사태로 마냥 인준을 거부하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여당도 단독 처리로 인한 정국 경색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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