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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늘려야 할 안전 예산은 빼면서…자원 외교엔 '펑펑'

입력 2014-11-05 20:16 수정 2014-1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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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와중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발견됩니다. 정작 늘려야 할 안전 관련 예산은 빠졌다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른바 자원 외교 관련으로는 여전히 수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 200여 명이 다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오래된 차량 탓에 사고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오래된 도시 철도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6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깎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건설된 지 30~40년 가까이 되니까 시설들이 노후화했어요. 안전성과 미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국부 유출 논란을 낳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는 내년에도 52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1150억 원을 받아 북미 셰일가스 개발 등에 2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 17개 가운데 약 80%가 이미 실패해 철수했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비유망 자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자원외교 예산은 신중히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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