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오늘(28일) '2021 통일백서'를 냈습니다. 전년도 대북·통일정책과 성과를 총정리해 매년 발간되는데요. 올해 통일백서의 경우 지난 한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이렇다 할 긍정적 성과나 주목할 만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발간사부터 “여건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발간사부터 그렇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과 제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여파와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상 국민 피격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이 벌인 두 개의 사건을 놓고 “국민 마음에 충격을 안긴, 있어서는 안 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 지경이 된 데 북한 책임이 적지 않다는 걸 백서에 명확히 기록해놓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두 개 사건 이후 북한이 대남 군사활동 행동 계획을 보류했고, 우리 국민 사망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사과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의지가 있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 분량 10페이지에 그쳐
모두 297페이지 분량의 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중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제4장 남북대화로 총 10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남북관계가 훈풍을 탔던 재작년 백서에선 제2장에 배치된 대목으로, 분량도 67페이지에 달했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제4장으로 밀리고 양도 10페이지로 줄었습니다.
통일백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남북대화 분야에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은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연합뉴스〉 물론 여기에서도 지난해 5월 북한군의 남측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6월 연락사무소 폭파, 9월 서해상 국민 피격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백서는 “이를 계기로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 연락채널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채널 복원,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해오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9835명이던 왕래 인원 613명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수치에서도 나타납니다. 백서는 지난해 남북 간 왕래 인원을 총 61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모두 방북 인원이었고, 방남 사례는 없었습니다. 2019년 9835명(모두 방북 인원)인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겁니다. 통일부는 613명 중 대부분이 지난해 1월 초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인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 조치에 들어간 뒤로는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교역 건수도 45건으로 2019년 434건에서 급감했습니다. 주로 연락사무소 필요 물품과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물자 반출이었는데, 민간단체의 물자 지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반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지난 백서와 비교할 때 그나마 추가된 정책 성과는 인도적 협력 부분입니다. 백서는 2020년 3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에 인도협력 전담 부서로 인도개발협력부를 신설했고, 8월엔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를 통일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장관이 이날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분야를 재개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도 관련 예산을 이미 반영해놨다. 필요할 때 즉각 시행할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