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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결과 위해 제재 필요"…미, 대북 강경론 재확인

입력 2019-03-29 07:36 수정 2019-03-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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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도 표출이 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 강력한 제재가 계속돼야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더 좋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미국 하원 외교위 산하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 말입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끄는 선박에 대해 '보험 무효화'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소속 게리 코놀리 의원은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대북제재 이행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의원도 "다자 제재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을 적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도 출석했습니다.

그리피스 코디네이터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전용차로 팬텀과 벤츠 등을 밀수입할 수 있다면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작은 품목들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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