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민주통합당의 4ㆍ11총선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무상의료는 사실 유상의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1%로 국민부담은 29%로 남게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앙선대위 조윤선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사실은 유상의료"라고 공세에 나섰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무상 시리즈' 혜택을 크게 보더니 모든 공약에 무상을 붙여서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발표할 때마다 약속하는 (의료)보장ㆍ혜택의 내용이 줄어들고 국민부담과 보험료는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필요한 재원도 눈가리고 아웅식의 추계를 하고 있다"며 "비용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가족행복 5대 약속'을 통해 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100%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점을 일깨우며 "새누리당은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민주당은 당초 무상의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공약에서는 입원보장률만 90%로 하겠다고 했다"며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71%가 되는 것으로 전체가 100이라면 71은 정부가 부담하고 29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재원에 대해 "민주당은 8조5천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당과 전문가가 면밀히 계산해보니 13조3천억 이상이 든다는 추계가 나왔다"며 "4조4천억원이 더 든다고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7만8천800원에서 9만4천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보장률이 높아질수록 환자증가, 의사의 과잉진료 등으로 전체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까지 감안하면 건강보험료가 최고 13만원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 교수는 "민주당이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을 강화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료공약은 보험료 체계를 바로잡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추가 증세없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