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내린 법인자금 횡령 혐의 추가 검토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연루 사건도 심리 시작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방산비리와 별건인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에 대한 협박 사건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0일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키로 한다"며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자신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부의 병합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추가 기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EWTS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사장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첫 심리를 받았다. 정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방위사업청을 속이려는 의도나 인식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 측 변호인은 "EWTS 사업 계약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 개편에 따른 업무상 혼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EWTS의 핵심 기술인 통제 및 주전산장비(C2),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