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안을 지난 3월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백악관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세계에 주둔한 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 옵션을 국방부에 요청하자,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안을 포함해서 제출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합참이 전세계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규모를 줄일지, 광범위한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구조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아래로 줄이는 실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3만 4500명 중 9500명을 줄이기로 하면서 다른 동맹국들에서도 미군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에는 국익에 부합하는지,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지 입증해야 미군 철수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국방수권법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