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일부 풀었습니다. 지난 7월 개별허가로 바꿨던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포괄허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건이 수출을 허가해주던 걸 일괄 허가로 일정 부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딱 한 가지만 풀어준 거라, 여전히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 한·일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윤설영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발표 내용과 또 일본의 현지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특파원, 오늘(20일) 발표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오늘 오후에 반도체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한해서 현재 개별허가 제도를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같은 강력한 규제를 6개월 만에 일부 완화한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도 7월 1일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온 간 것은 아니고, 또 3개 품목 가운데 1개만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나 정부에선 일부 미흡하단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정포괄허가제도라는 게 그냥 포괄허가랑은 다르단 거군요.
[기자]
이번에 경산성이 발표한 특정포괄허가 제도는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이 한국의 특정 기업에 수출할 때만 허가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규제를 없앴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연간 6건 이상의 수출실적이 쌓이면 전환이 되는 제도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기 때문에, 한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으로선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수출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던 명분도 챙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음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의를 보일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월요일 3년반 만에 열린 양국 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은 당시에도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쌓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단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다음주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산업계나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원칙을 뒤집은 건 아니란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NHK는 이번 완화의 배경을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민생용 수출의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시 개별허가를 풀어준 것이란 식으로 보도한 겁니다.
[앵커]
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