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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WTO 결정 존중하라더니…일본의 '내로남불'

입력 2019-04-13 21:16 수정 2019-04-14 02:42

#WTO 손본다는 일본 # 손쓰기 힘든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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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손본다는 일본 # 손쓰기 힘든 손학규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 WTO 손본다는 일본 >

[앵커]

WTO 세계무역기구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12일)도 이 소식 전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다가 WTO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달에 1심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혹감이 좀 더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엉뚱하게 WTO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TO 상소기구의 정원이 7명이지만 현재 3명밖에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인원들을 충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자면 지금 WTO 상소기구의 인원이 적은 상태다,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 탄핵 정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 측의 논리와 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원래 9인 체제인데 박한철 소장이 정년으로 사퇴를 하면서 8명이 되니까 그때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9인 체제가 정상인데 그래야 시비가 걸리지 않는다 또 8명이 재판을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위헌이고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법에는 명백하게 7명 이상이 재판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써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WTO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7명이지만 규정상 3명만 있으면 단독 건에 대해서 심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게다가 WTO가 왜 정원이 결손이 되고 있는 것이냐.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심판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최종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결정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WTO의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흔들기에 나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 자기들이 지자 이렇게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패소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WTO인가 하고 상당히 WTO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이었죠. 1심에서 이겼을 때는 한국 측은 WTO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일본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한일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이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무역에 있어서는 WTO가 가장 근본적인 국제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래서 일본판 내로남불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특히 이번 판결은 검역 주권의 문제도 있고 또 식탁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대체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력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었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역시 잘됐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한국당의 경우에는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참고로 이번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을 걱정하는 듯한 기사들도 있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입니다. 보시면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가 되니까 한일 관계가 경색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 나올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언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분명히 소비자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손쓰기 힘든 손학규 >

[앵커]

바른미래당 내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3 보선 이후에 손학규 대표 사퇴를 놓고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평당 쪽에 가까운 이상돈 의원이 또 인터뷰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4·3 보선 패배는 손 대표 본인의 책임이고 결국 바른미래당 제3당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손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손 대표가 자폭하고 당을 해산해라." 상당히 과격한 주장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바른정당계로 분류가 됐던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 쪽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민평당계로 분류가 되는 이 의원도 이런 좀 비판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손 대표가 어제 아침에 최고회의를 하지 않고 예정에 없던 한미 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이준석 의원 등이 보이콧을 해서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더니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달라 해 기자들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니, '기자들이 외교·안보 문제에는 관심 없고 당내 문제에만 관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출입기자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 거고 또 정당 출입기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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