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법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3년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며 "법안 미비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야당이 법안 반대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야당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쁘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며 "그런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