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부실 투성이', '얼렁뚱땅 추경'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이 편성부터 국회제출까지 10여일 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졸속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를 언급하고 "3%대 성장을 위해 추경규모를 정해 놓고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넣는 등 추경 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며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 제출 추경안 중 총지출 기준 145개 추경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건에서 45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16건,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3건,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이 10건 등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얼렁뚱땅 추경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에 한정해 심사해 나갈 것이고, SOC 사업을 비롯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할 사업처럼 '메르스와 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며 "추경심사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대책을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추경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추경심사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