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자신이 고립된 처지였다며 "유폐된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자인 자신이 고립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겁니다.
박 장관은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 3주간 매일같이 회의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나름대로 궁리도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지만 결국 그런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퇴임 의사를 밝힌 박 장관은 자신을 '날 저무는 과객'에 비유하며 "나머지는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아직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검찰개혁은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이 검찰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힘을 받는 것"이라며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것도 이구동성으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고, 이후 여야의 강고한 합의가 있었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국민에게 솔직해지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자신을 향한 질문이 주로 '검찰의 시각'에 대한 반응 위주였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고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의 시각을 반영해서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7대3 정도가 맞다"며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건 9대 1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장관으로서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간 하루도 쉴 날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검사들과 대화하고 검찰국 외의 다른 실·국·본부의 일을 활성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소외됐던 법무부의 기능들이 지금은 다 정상화·활성화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