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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부 진전…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

입력 2019-12-20 20:13 수정 2019-12-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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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일부 수출규제를 푼다는 소식은 오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도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일본 경산성 조치에 대한 청와대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 마디로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입장인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조치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셈 아닙니까? 마침 오늘(20일) 오전 청와대가 다음 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말은 내놨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다음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현종 2차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 :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현종 차장의 발언 이후에 오늘 오후 일본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늘 조치 이상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상황이긴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들끼리 항상 만나면 모멘텀, 즉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장, 국장급 협의를 통해 조금씩 진전은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범위도 넓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수출규제 해제 문제는 지소미아나 강제징용 문제 등과 얽혀있어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가 일정기간 풀리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일본 정부 역시 강제징용 해법 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한일 경제장관들도 모레 만나죠?

[기자]

한중일 3국간 무역장관회의가 모레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한일 두 장관이 별도의 회동을 가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때가 한일 단독 정상회담 이틀 전이기 때문에 수출규제 등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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