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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특별학점, 조기졸업" 추진…형평성 논란 여전

입력 2018-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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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하면 지금은 6학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21점까지 한 학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특별학점제를 국방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논란이 이번에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육군의 '군 복무 특별학점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대학에서 최대 6학점까지 원격 강의 수강이 가능한데 이를 최대 21학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기병 교육으로 3학점, 군복무 경험만으로도 최대 6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특별학점'을 인정하면 한 학기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전공과목의 원격강의 편성을 확대하고 특별학점 인정 내용을 학칙에 담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5억 5000만 원의 해당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병사 본인의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학점인정 대학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견은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학 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안을 내놨지만 교육부는 "대학에서 민감해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학점제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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