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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심간부 5년간 급증…올 상반기만 206명 전역조치

입력 2014-07-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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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문란, 불성실, 도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군을 떠나는 이른바 '관심장교'의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95명의 간부(장교·부사관)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지난해에는 261명, 올들어는 상반기까지 206명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5년간 이같은 판정을 받은 간부는 총 1099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위관급(소위·중위·대위)뿐 아니라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상급 장교도 포함돼 있었다.

부사관급에서의 부적격 판정 증가도 두드러졌다. 2010년 159명이었던 '관심 부사관'은 지난해 23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183명을 넘어섰다.

신 의원은 "사병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보호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라며 "관심병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장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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