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오늘(11일) 대기업 총수들이 주목하는 재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그리고 또 LIG 구자원 회장. 이렇게 두 개 였는데 두 분 다 실형을 받았었었는데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재판부가 재벌회장들에게 대기업 총수들에게 무거운 형을, 중형을 선고하곤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경진/변호사 : 그게 아마 한화 김승연 회장은 속으로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집행유예 받으려고 천신만고 끝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앵커]
많이 또 아프셨잖아요.
[김경진/변호사 : 아팠는지 아니면 아픈 듯한 가장을 근 2년 가까이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영에 얼마만큼 빨리 복귀를 해서 활기차게 회사, 그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재판 과정에서 아팠던 게 맞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차치하고 법원의 논리는 지금 공소제기된 금액이 한 2200억 정도가 되는데 아마 회장 일가에서 사재를 털어서 대부분을 그 금액을 봉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됐다.]
[앵커]
약 1700억 정도. 한 3분의 2 정도 했다고.
[김경진/변호사 : 그래서 대체로 피해변제가 됐다, 이걸 가지고 집행유예를 한 것 같고. 다만 구자원 회장도 회장은 집행유예되고 둘째아들이 8년에서 4년으로 감형이 됐죠. 그다음에 둘째아들이 무죄에서 유죄로 하면서 3년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도 회피쪽으로 조금 가깝거든요, 어쨌든 회장님이 집행유예로 나왔으니까. 그걸 보면 대통령께서 초기 경제민주화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하다가 중간에 작년 한 4, 5월쯤 돼서 한 6월쯤 돼서 이쯤 하면 된 거 아니냐.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거 아니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거하고 법원의 판결이 흐름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앵커]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안부장 검사출신이라 판사님들을 조금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 설마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앞서 보니까 김승연 회장의 경우도 꾀병 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체중이 20kg 이상 불고 구자원 회장 같은 경우는 80의 고령이잖아요. 고령이고 또 아까 강 부장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 변제할 의향도 있고 또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기분 같아서야 오래오래 꼭꼭 살리는 것도 국민 감성에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회장, 저 회장님, 우리 회장님으로 봐서는 죽을 고생 했거든요. 개과천선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나쁜 짓 안 하도록.]
[앵커]
그런데 서민들이 보기에는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강찬호/JTBC 기자 : 우선 그런데 재벌들의 재판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 정도로 큰 규모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선 재벌들의 사건 자체가 특수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이번 경우는 모든 회장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확실하게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정말로 황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고도비만에다가 화장실 갔다가 쓰러졌는데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실제로 와병도 문제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경제활성화 때문이냐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재판 하시는 분들도 한화그룹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LIG같은 대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물론 고려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법조기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앵커]
제가 경제산업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재계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 전언에 의하면 우리 회장님은 진짜 많이 아프시다. 이게 한화그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CJ그룹 같은 경우는 아프신데 다들 꾀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픈 척을 못하겠다가 CJ그룹측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CJ의 회장님은 수술까지 받았죠?]
[앵커]
받았죠. 받았는데 전에 누가 휠체어 타고 갔다가 걸어서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작은 회장님께서. 그 사건이 열흘 전에 일어나니까 CJ 회장님이 아픈데 휠체어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강찬호/JTBC 기자 : 이게 바로 재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통 때 건강하다가 왜 하필 재판 직전이면 아파지느냐. 이건 공통된 국민들과 기자들의 의문인데. 여기에 대한 법조기자, 많이 취재해 본 기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첫째는 그게 어쩔 수가 없이 그쪽의 재판 전략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어쨌든. 그러나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 본인들의 양심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앵커]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에 구속이 됐는데 2013년 1월에 병으로 형집행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집행정지 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진짜 아프시기는 아프신 것 같아요.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모셔왔던 분을 옥바라지 하면서 진짜 봤더니 실제 가면 쓰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거기 들어가면 못 견뎌요. 한 평 감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대소변 보면서 거기에서 밥 받아먹고 분통이 터져서 이 사람들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실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멀쩡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프다. 실제 대부분 반 이상이. 반 이상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예전에 모 그룹 회장님은 갔다가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뛰어내리기도 하잖아요.]
[앵커]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질 수 있겠죠.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그러나 아까 우리 강 부장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블리스들 즉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경종을 울리는 계기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이 맞는데 서민들은 마음이 아파도 견딘다,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가깝게는 CJ 이재현 회장 선고가 14일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신장이식수술을 하면서 아프기도 해서 이번 선고가 어떻게 날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중형급으로 선고가 나서…
[김경진/변호사 : 이재현 회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행유예 선고된 두 분 같은 경우 사실 두 건 다 항소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건 다 일정 기간 구금이 돼 있었고 상당 정도의 피해를 지금 사재를 털어서 변제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탈세 문제가 크거든요. 아마 개인적인 변제 문제하고 또 다른 성격이고 이미 구속이 될 때 그 세금을 세무소에 추징이 됐었던 상태에서 구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세정의라든지 이런 문제 또 1심이라는 점. 최종심이 아니고 항소심이 아닌 1심이라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앞서 두 회장들은 오랫동안 어쨌든 수감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재판부에 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군요. 네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