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 담판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며 담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문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며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10% 거대노조 밥그릇 챙기기에 90% 노동자 피해"
김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역설한 노동개혁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하다"며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거대 노조를 비판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거듭 거대노조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 돼 있고 경직돼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라며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 "야당, 몽니 중단하고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야"
김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에 당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점법안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법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야당의 '몽니'로 규정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3년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며 "법안 미비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야당이 법안 반대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야당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쁘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재벌개혁,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선 안돼"
김 대표는 아울러 롯데가(家) 분쟁사태 등으로 촉발된 재벌총수들에 대한 반감 여론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적대시 하는 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통일세 공론화 나서야"
끝으로 김 대표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재원을 이제부터 마련하자며 통일세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며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고 통일이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