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책은 한마디로 밥 대신 서민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빠듯한 일정인데 준비는 잘 됐을까요? 경남도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에 쓰던 예산 643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서민자녀 10만 명에게 한 해 50만 원을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나눠준다는 계획입니다. 이 카드로 교육방송이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살 수 있습니다.
서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세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대 18만 명 정도는 급식도 교육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성진/경남 마산시 : 급식비 지출은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지출을 해야 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일부 겹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경남도는 저소득층 약 3만 5000명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업료로 한 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청은 학교 밖 교육 지원이어서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 바우처를 이용한 이런 식의 사업이 충분한 기획 없이 진행되면 오히려 낙인을 찍거나 열등재로 치부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