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무료 피처폰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말 그럴까?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최신 단말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 출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피처폰과는 관계가 없다. 최신 피처폰이라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피처폰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피처폰 이용자가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사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겠지만 제조사 판매 장려금을 합하면 보조금 하한선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처럼 최신폰이 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적용돼 공짜폰으로 나오기 힘들지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누구나 정해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고폰으로도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단말기 가격과 함께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