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뒤인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화록이 과연 폐기됐는지, 폐기 작업이 이뤄졌다면 사법처리의 폭은 어떨지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해지는 내용에는 사법처리의 폭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눌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 이성대 정치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Q. 정국 좌우하는 발표, 금요일에 행해지는데
[앵커]
그럼, 검찰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삭제"
- "삭제 매뉴얼 따라 다수의 문서 삭제"
- 백종천 전 실장, 조명균 전 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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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진규 기자! 조금 전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초로 만들어진 회의록, 그러니까 초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받은 후에 수정, 변경을 지시해서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본은 e지원시스템에서 삭제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아서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초본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15일)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고의로 폐기됐다, 그래서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요. 사법처리 대상자 더이상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본 삭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구요.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질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문재인 의원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e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 발표 시점 미리 예상했었나요?
[기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주 말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번주 초에 발표할 것이다' 시점을 두고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기자들 역시, 금요일에 발표를 하겠구나. 조간 신문의 면수가 적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뒷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을 조사하기 위해 4억원 짜리 첨단 버스도 동원됐었구요. 그동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8월16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4억 짜리 특수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수차가 동원되어 755만건에 달하는 기록들을 확인했고, 이어서 10월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특수차를 이용한 분석결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회의록은 없고, 봉하이지원에서 한 건을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정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조사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6일 문재인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10월 2일 중간발표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초본과 수정본을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발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발표 자료만을 본다면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초안은 98페이지 문서이고, 수정본은 108페이지의 문서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 발표문에서도 2개의 수정 초본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것에는 큰 차이가 없고 명칭 말투 등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사가 나왔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낮췄던 '저' 같은 단어를 '나'로 바꾼 부분,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수정을 했고 김정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반말을 했던 부분에 '요'자를 붙인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해놨는데 말투와 명칭이 정말 의미있는 차이인 것인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야 초안폐기 실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검찰은 초안과 수정본 모두 의미있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떤 초안이라고 해서 삭제가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초본의 경우 대화가 이뤄졌을 당시 생생한 기록이 더 정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개다 기록물로서 관리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삭제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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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반응 한번 볼까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존중의 뜻을 밝히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새누리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채 대화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현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노무현재단측도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노무현재단발표 내용을 살펴본뒤 이를 토대로 잠시후 2시반에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15일) 검찰발표가 있기전 민주당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에 상처를 내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면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전·현정부 관계자가 관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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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