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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K씨에 '파면' 중징계 결정

입력 2019-05-30 17:59 수정 2019-05-30 23:0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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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K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에 있어 상식을 지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상식을 지켜야 할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외교관 K씨 : ((징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수용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결정…) 네. (그 강효상 의원이 좀 고초를 겪으셔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교 선배고 한 30년을 만났고 최근에 만나서 몇 번 카톡, 통화하고 그다음에 한 번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예상대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 그리고 열람 권한이 없던 K씨에게 문서를 건넨 동료 1명, 총 2명에게 외교부가 각각 파면과 감봉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남은 또 1명,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주미대사관의 공사급 외교관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6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요. 최고 수준인 파면은 5년간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 후 연금도 해임 대비 50%로 줄어듭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불명예에 해당합니다.

K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기밀은 총 3건이었죠. 징계위는 이중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마지막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건만 심사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고, 통화 유출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외교적 여파를 줄이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사태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어제) :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문 대통령은 '상식'을 언급했죠. "유출 내용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공익제보로 두둔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기본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어제) :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국익과 안보에 앞세우는 행보는 '비상식'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반응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정쟁을 총지휘한다"며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누가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냐…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서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 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서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국민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황 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입장,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등등 다양한 이슈를 꺼내 들며 청와대를 공격했습니다. 어제 한국당 산불 회의에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건 청와대의 지시 아니냐고도 주장했죠. 이래놓고 "과연 무슨 낯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여당 반응 어땠을까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억취소악'이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만 추측하는 것을 이른다"면서 너무 '유아틱' 한 것 아니냐, 맞받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전에 국회에 들어오면, 상임위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을 심의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이어 "한국당이 5·18에 이어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인가, 이중 잣대 CEO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당이 주고받는 언사 꽤나 감정의 골이 깊은 듯하죠. 밥 잘 사주는 누나 동생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강효상 의원은 공포정치와 탄압에 맞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닐 데 다 다니고, 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공포정치와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 공안탄압이 어떠했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기밀유출 외교관 K씨, '파면' 중징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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