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청의 최근 잇단 노동계에 대한 견제…어떤 배경이 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민주노총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라서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뜻에서 한 말입니까?
[기자]
이 발언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는데요.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힘써야 하지만 노동단체가 곧 노동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단체도 약자라기보다 조직력과 영향력을 가진 조직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당정청이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는 분명히 뚜렷해 보입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짚을까요?
[기자]
일단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경제성적표 중에 가장 참담했던 것이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인데요.
노동단체는 광주형 일자리나 탄력근로제 등이 이미 일자리를 가진 소속 노조원들의 노동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예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단체 쪽에서는 노동계를 존중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라져 있다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정부는 그런데 이미 52시간 근로제를 도입을 했고 또 최저임금도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이전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노동계도 한 발 물러서줘야 할 때라는 얘기인 것인데요.
재벌 개혁 역시 노동계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줘야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분배에 더 신경 쓰겠다 이것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긍정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당·정·청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고 해야 되겠죠?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발언을 다시 소개해 드리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면 노동자 등 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분배를 확대하는 데 협조를 하겠다 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빅딜 제안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계가 바라는 규제 완화에 합의를 하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재계도 약속하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운영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것. 이것을 두고도 기업 압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에 목표 이상의 매출 일부를 나눠주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 이 협력이익공유제의 핵심이다 이게 민주당 측의 설명인데요.
기업의 이익 공유를 강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익공유에 동참하는 기업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일부에서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저희들이 이따가 팩트체크에서 보다 좀 깊이 체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