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로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의 표정은 밝지 않다.
취임 3년차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청와대가 휘청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3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 1주년을 기념해 새누리당 직원·당직자와 당 지도부와 잇달아 오찬과 만찬을 하며 노고를 치하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무런 자축 이벤트 없이 조용한 2주년을 보내기로 한 게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취임 원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바람잘날 없던 한해를 보냈던 기억을 떨치고 집권 2년차에 국민행복시대로 진입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진 데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참사까지 겪으면서 코너에 몰렸다.
지난 11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등을 발판 삼아 집권 2년차의 절반을 날린 세월호 정국에서 가까스로 헤어나온 듯 보였지만 3년차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터진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박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검찰 조사가 청와대 내부 문건에서 거론된 정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나 국정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지만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대 이하로 떨어진 점이 이를 증명한다.
박 대통령은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에서 39.7%를,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37%까지 떨어졌다. 양쪽 기관 모두에서 박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2년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5건의 FTA 타결과 굵직한 다자정상회의에서의 스포트라이트 등 해외에서는 적잖은 외교성과를 거뒀지만 내치와 소통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계속해서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인적쇄신을 거론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데다 이번 파문으로 국정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강력한 국정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는 친이계를 비롯한 새누리당내 비주류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 친박계 일부로 옮겨가는 듯한 모양새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17일 "과감한 국정쇄신책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대통령께서 사태 심각성을 반영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면서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홍일표 의원도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개각을 포함한 인사쇄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문건파문에 거론된 관계자 분들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고 국정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파문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적쇄신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쇄신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 여론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어제 제가 드렸던 답변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전날 "그런 움직임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은 것과 미묘하게 결이 달라졌다.
정치권에서는 연말이나 연초께 인적쇄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1월로 앞당긴 만큼 2월께가 보다 현실적인 시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 카드를 뽑아든다면 그 폭이 얼마나 될지가 문제다. 최고의 충격요법은 이번 문건 파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및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의 교체라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가장 두터운 신임을 보여줬던 이들을 교체하는 것은 그 어떤 카드보다도 강력한 쇄신의지를 잘 드러내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교체하는 것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한 청와대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박 대통령이 이들에게 기대는 바도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개각 카드도 박 대통령이 그동안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트성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온 만큼 그 말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검증 논란이 재연되면 안하느니만 못한 악수(惡手)에 그칠 수도 있다.
인적쇄신 요구와 함께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밀봉인사'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 특유의 비밀주의가 그림자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고 결국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지적에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서면보고 위주로 진행돼 왔던 보고 체계를 대면보고 중심으로 바꾸고 총리 및 장관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청와대 측근인사보다 내각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 초 신년기자회견을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에서 국정개입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일단 신년기자회견은 반드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국정 상황을 감안해 시기를 조율중이며 이 자리에서 내놓을 국정 어젠다와 대국민 메시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